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12402 손해배상(국) 원 고1. **** 2. **** 3. **** 4. **** 5. **** 6. **** 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1. 26.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 2 - 1. 원고 ****, ****, ****의 이 사건 소 중 9. 27. 사건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 ****, 최 ○○, ****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 고들이, 1/5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 ****, ****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위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 - 3 - 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82. 10.경부터 1983. 1.경까지 사이에 각 해고되거 나 강제로 사직처리된 사람들이다. 나. 9. 27. 사건 전후의 노조활동 탄압 및 해고 등 1) 피고는 1980. 5. 31.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 다)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의 노동 청을 통하여 1980. 8. 21.경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한국노총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게 하달하였 다. 2) 국보위는 정화대상자 명단에 **** 등 노동조합의 간부를 포함시 켜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위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 간부들 은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및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구금된 상 태에서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아 ****에서 사직하거나 강제로 해고되었 다. 3) ****은 위와 같은 피고의 노동조합 정화조치 이후에도 활동을 계 속하던 중 1982. 9. 27. ****의 지시를 받은 남자직원 일부와 정체불명의 폭력배들 이 ****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을 감금하였는데, 당시 현 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남자직원들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 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고,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지방자치 단체 등에 의한 공권력의 개입 하에 1982. 10.경 **** 조합원들의 상당 수가 강제로 귀향조치를 당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500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원풍 모방에서 해고당하거나 강제로 사직처리되었다(위 일련의 사태를 통틀어 ‘9. 27. 사건’ - 4 - 이라 한다). 다.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남부경찰서 등은 9. 27. 사건으로 ****이 와 해된 후부터 **** 조합원들이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하여 배포함으로써 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불 가능하게 하였고 피고 산하 경찰, 노동부 등은 그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동향 감시와 사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바, 특히 1987. 8.경 경동산업의 파업 농성 중 발견된 이 른바 ‘경동산업 블랙리스트’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위 경동산업 블랙리 스트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하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한다). 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등 1) 원고 ****, ****, ****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8. 12.경부터 2009. 9.경 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라 한다) 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원고 이 ○○, ****, ****는 2008. 12.경부터 2009. 9.경까지 생활지원금으로 각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 ****, ****, ****는 1976. 3.경부터 1979년경까지 사이에 ****에 입사하 여 **** 조합원으로 활동 중, 1982. 9. 27.경 피고와 ****에서 **** 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조합장을 감금하고 사퇴를 강요하는 등 원 풍모방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강행되자 이에 대항하여 단식농성을 하는 등 항의농성을 하였 다는 이유로 1982. 10.경 해고되었는바, 이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 5 - 해직된 것이다. 2)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0. 6. 30. 9. 27. 사건 및 블랙리스트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으 로 결정하면서 ‘피고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청인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 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조합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 여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① ****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9. 27. 사건에서 위법 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을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해고되었고, ② 위와 같이 해고된 이후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할 수 없었 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으며, ③ 피고의 노동조합 탄압과정에서 2일 동안 불법구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항변 등 1) 피고는 원고 ****, ****, ****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 6 -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 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 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 상금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 기여자에 대한 배려 내지 지원책에 불과 하고,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은 위 원고들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한정되므로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으로 인한 피해와 2일 동안의 불법구금에 의한 피해는 위 재판상 화해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으며,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지급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 민주화운동보상법 제2조(정의)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 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ᆞ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9조(생활지원금) - 7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 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ᆞ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ᆞ의료지원금ᆞ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 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 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 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4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 액을 적용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 - 8 - 1, 2 (생략) 3.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 다. ⑤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ᆞ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ᆞ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별지 제10호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생활지원금)서식 [모두 부분] 2) 생활지원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여부 가)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원고 이○ ○, ****, ****가 9. 27.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 해고당한 것이 민주화운동 을 이유로 해직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의결을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8. 12.경부터 2009. 9.경까지 위 의결에 따른 조치로서 위 원고들에게 민주화보상법상 생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 - 9 - 정을 한 사실, ③ 위 원고들은 그 무렵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1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민주화운 동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민 주화보상심의위에 작성.제출하고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 5,0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정치적 민주화 의 진전에 따른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적 재평가의 산물로서 입법자는 국가권 력 장악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민주화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운동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 른 법률에 의한 보상급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생 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 및 청구서’의 서식에 는 위 재판상 화해의 취지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보상 법상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 10 - 생활지원금의 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상 생활지원금의 액수는 구금일수, 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 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미리 일응 의 기준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 상의 범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에 국한될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입은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 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포괄하여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정신적 피해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 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원고 ****, ****, ****와 피고 사이 에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대로 위 원고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고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손해배 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겪었던 정신적 고통 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생활지원금 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 - 11 - 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서, 민주화운 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 ****, ****가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 건 각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립 간주된 위 재판 상 화해를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3) 이 사건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원고 ****, ****, ****는 피고의 불법행위로서, ① 9. 27. 사건에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②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③ 2일 동안의 불법구금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된 것은 피고의 공권력 개입으로 발생한 9. 27.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 강제 해직되었기 때문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9. 27. 사건과 이를 이유로 한 위 원고들의 해직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 인바, 9. 27.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 안 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9. 27. 사건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한편,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민주화보상심의 위가 원고 ****, ****, ****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작성한 의결서에 - 12 - 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배포한 블랙리스트에 인한 취업방해 및 사생활 침해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불법구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한 것과 2일 동안 위 원고들을 불법감금한 것 은 민주화운동보상법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점,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명 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에는 위 의결서의 주문 및 이유에 명확하게 특정된 바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피해와 불법구금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9. 27.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9. 27. 사건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의 조합원이던 원고 ****, ****, ****, ****은 ****에서 해고당하거나 강제로 사직처리되었는바,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 원고 들의 노동기본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 본권을 침해받은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 13 - 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블랙리스트의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의 활동 및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에서 해고된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 성.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일상적인 동향 감시와 사찰을 실 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생 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원고들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노동조합 탄압과정에서 2일 동안 불법구금되었다고 주장하 나,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불법구금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4호증의 1 내지 7은 원고들이 작성한 사건경위서로서 위 불법구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구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의 활동에 불법 적,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원고들을 ****에서 해고당하게 하고, 그 해고 이후에도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 원고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 14 -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경제적 궁핍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 ****, ****, ****의 위자료 는 각 2,000만 원으로, 9. 27.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하여 이 사건 각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원고 ****, ****, ****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 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 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 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 ****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원 고 ****, ****, ****, ****에게 위자료로 각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불법행위일인 1980년경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또한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 15 - 결정이 내려진 2010. 6. 30.에는 그 객관적 장애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권리남용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2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3. 2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 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 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 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 16 -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 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 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9. 27. 사건 및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 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피고 산하 어떠한 기 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9. 27. 사건에 개입하여 ****을 와해시키고 원고 들을 해고당하게 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9. 27. 사건에서 피고 산하 국가기관이 ****을 와해시키기 위 하여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결국 원고들을 해고당하게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는 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국가가 행한 조직적인 범행인바,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피해자들 스스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는 그 작성 주 체를 알기 어렵게 하여 비밀리에 작성되고 관리되었으며 피고가 블랙리스트의 작성 사 실 자체를 은폐하여 왔기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막연한 의혹을 넘어 블랙리스트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사실을 확 - 17 - 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④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노동부 등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 였음에도 9. 27. 사건 및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정보기관 등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책임자나, 행위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 하지 못한 점, 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원고 ****, ****, ****를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인정한 의결에 관한 의결서에도 위 원고들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해고 개입에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사 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은 심사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⑥ 이 사건처럼 모든 증거자료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증거수집능력이 현저하게 열악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 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진실을 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점, ⑦ 피고 산하 공무원들은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함으 로써 9. 27. 사건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시키고 블랙리스트를 비밀리에 작성.배포하 여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에게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위 손해배 상채무의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⑧ 피고가 과거사 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 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의 - 18 -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 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 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 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9. 27. 사건 및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2010. 6. 30.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위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 유로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과거 사정리법을 통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현재까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 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행한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당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와 같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소멸하고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위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30.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인 2013. 3.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 19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 ****, ****의 이 사건 소 중 9. 27. 사건을 이유로 한 위 자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 ****, ****,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영구 판사장재익 판사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