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인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합51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9억원)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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