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 2009년 9월, 소외인이 신탁한 건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소외인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압류처분을 함.
• 이 건물은 신탁법에 따라 신한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음.
• 2012년 7월, 원고들이 신한은행이 진행한 공매에서 이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2년 8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체납세액 6억 7천만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는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압류등기를 말소함.
• 원고들은 무효인 압류처분에 근거한 체납세액 납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 건물을 공매로 매수한 뒤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 쟁점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과 원고들의 체납세액 납부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류처분이 무효이고 원고들의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어 있어, 소외인 명의였던 건물은 이미 신한은행 소유로 이전되어 있었음.
• 따라서 피고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신탁재산인 건물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며, 압류등기도 무효임.
• 원고들은 공매계약에서 압류해제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했고, 압류등기 말소가 필요해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원고들의 체납세액 납부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상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

신탁된 건물은 소유자가 신한은행으로 이전되어 있었기에,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였다. 이에 원고들이 압류해제를 위해 납부한 체납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