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탁한 금원 중 자신이 받을 돈을 달라고 요구함.
•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13,372,780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7월 조정기일에서 공탁금 중 2,000,000원은 소외인 소유, 나머지는 원고 소유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이 조정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된 13,372,780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과의 조정 합의에서 13,372,780원을 포기했다거나 소유권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13,372,78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미 조정 합의가 있어 권리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조정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조정 합의 내용에 13,372,780원을 소외인이 소유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된 13,372,780원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 소송의 청구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조정 합의에 반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의 항소와 추가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조정 합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