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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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2965 민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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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탁한 금원 중 자신이 받을 돈을 달라고 요구함.
  •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13,372,780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7월 조정기일에서 공탁금 중 2,000,000원은 소외인 소유, 나머지는 원고 소유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이 조정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된 13,372,780원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인과의 조정 합의에서 13,372,780원을 포기했다거나 소유권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13,372,78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미 조정 합의가 있어 권리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조정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조정 합의 내용에 13,372,780원을 소외인이 소유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된 13,372,780원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 소송의 청구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조정 합의에 반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의 항소와 추가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조정 합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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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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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58·인천지방법원·2006-01-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해 자신 명의로 받은 고용장려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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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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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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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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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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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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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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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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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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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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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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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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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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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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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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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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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변론종결】2010.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바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아래에 피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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