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호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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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6(75%)
2011나410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5
상가 관리단 자격 없는 원고의 체납 관리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4만원)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17만원)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8만원)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37만원 / 청구 1,337만원)
2009가합158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2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청구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을 대신해 손녀에게 유류분반환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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