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를 군사작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점유를 이유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했다. 쟁점은 군사작전상 점유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 토지 관련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소실되었지만,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를 1953년 휴전 이후부터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반환을 전제로 한 점유로 봤다.
•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는 점유의 원인과 외형적 사정을 통해 판단하는데,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인의 토지 점유로 인정됐다.
• 국가가 토지를 정식으로 징발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한 사실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사작전상 점유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주요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