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특정 공유지분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