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자신이 소유한 OO지역 토지에 대해 피고 경기도와 1981년 12월 9일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1982년 1월 5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2011년 12월 7일 피고와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변경등기까지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서 위탁경영 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병원을 운영해왔다.
• 원고는 지상권변경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와 체결한 지상권변경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상권 설정이나 변경도 재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다.
• 원고가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된다.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6년 이상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병원 운영을 위해 계약이 필요해 계약이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 원고가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무효를 전제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권리 남용이다.
• 따라서 지상권변경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의료법인인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권리 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