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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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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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9857 민사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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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소외인이 OO지역 부동산을 사들였고,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함.
  • 2004년, 소외인과 피고는 기존 빚과 이자를 합쳐 3천만 원으로 정리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3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음.
  • 원고는 빚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시효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빚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그 권리를 주장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2004년에 빚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은 인정됨.
  • 시효 이익 포기는 원래 권리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상대적인 효력만 있음.
  • 원고는 시효 이익 포기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
  • 원고는 사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빚에 대한 시효 이익 포기는 원래 권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후에 부동산을 산 원고는 이 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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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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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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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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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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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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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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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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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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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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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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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1992. 5.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1993. 8. 25., 이자는 매월 10일자에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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