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5219 민사 사건(2011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1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년 5월 24일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중 2/3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월 15일 1/3 지분만 인정받고 나머지 2/3 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으며 이 판결도 2010년 2월 10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2010년 4월 9일 토지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지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새로 주장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는 1/3 지분만 인정받고 2/3 지분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변론이 끝난 후에 이루어졌으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 판결의 효력을 사인 간 합의로 부인할 수 없고, 이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전 소송 판결의 효력이 이번 청구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