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원고의 선대인이었던 소외인이 연○○군과 파주군 일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됨.
• 원고의 선대인은 1962년에 사망했고,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토지를 상속받음.
• 피고는 1996년에 이 토지들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토지가 1981년부터 국도로 지정되어 자신들이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토지조사부와 지적공부에 원고 선대인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원고 선대인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인정함.
• 피고가 1981년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토지를 점유했으나,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점유 당시에도 토지 소유자가 존재했음을 알았다고 봄.
•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그 취득 경위에 관한 적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법률적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점유 의사에 대한 추정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지 않으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