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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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나6204 민사 사건(2023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3, 민법 제286조, 민법 제28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음.
- 원고가 이 토지를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소유권을 갖게 됨.
- 2008년 2월경 원고는 해당 토지에 장례식장과 병원 등의 건물을 새로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뀜.
- 피고는 분묘기지권자로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으나, 원고는 토지 이용 변화에 따라 지료(토지 사용 대가) 증액을 요구함.
- 원고가 지료 증액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이 시작됨.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을 근거로 지료 증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한 상황에서 무상 사용 권리인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지료 증액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를 위한 일정 범위의 토지 사용권(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함.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나,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기존 무상 사용 조건에 변화가 필요함.
- 원고가 토지를 인수한 후 장례식장과 병원 신축으로 토지 이용이 현저히 바뀌었고, 이는 분묘기지권 설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변화임.
- 분묘기지권자는 분묘 수호와 관리 목적에 한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면 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함.
- 민법상 지료 증액 청구권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지료 증액 요구가 적법하다고 봄.
-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했더라도 토지 이용 상황이 크게 변하면 무상 사용에 따른 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토지 이용 변화와 소유권 이전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지료 증액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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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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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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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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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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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묘 무상으로 쓰게 해줬더니… 대법원 이제 지료 받으세요 [판례방...2026-04-18
해석·평가대법원이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해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임야 가치 상승과 장묘 문화 변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관습법상 물권의 내용을 재조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 판결로 토지 승계인은 적극적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 사정변경 요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분묘 관리 측은 조기에 명시적 약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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