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1심2015-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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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가단736 민사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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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제1, 2 임야 내에 있는 선조 분묘에 가기 위해 피고 소유의 제3 임야 안에 있는 임도를 이용해왔다.
1993년경 피고가 임도를 개설한 후 차량 출입을 제한했고, 2013년경 철조망과 전기울타리, 철문을 설치해 원고 등의 통행을 막았다.
원고는 약 80년간 이 임도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통행권 확인과 철조망 철거를 요구했다.
원고는 제1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제2 임야는 조부 명의로 소유권이 보전되어 있다.
피고는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를 재배하며, 야생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합천군 조사 결과, 이 임도는 피고가 사유로 개설한 사설 임도이며, 공공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즉 통행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도는 피고가 사유로 개설한 사설 통행로이고, 제1, 2 임야가 공로와 연결되어 있어 굳이 이 임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나 사용권자가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분묘를 관리하는 권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제1, 2 임야 전체의 소유자나 사용권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도는 피고가 농장 경영을 위해 개설한 사설 임도이며, 공공도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제2 임야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 확인대상 임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
피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는 야생동물 출입을 막기 위한 필요 시설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임도를 이용하는 것이 분묘 참배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전체 토지 이용 관점에서는 상당히 돌아가는 길이므로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의 임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 2 임야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어 굳이 피고 임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 등은 농장 경영과 야생동물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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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