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1988년 8월에 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그중 일부를 도로로 바꾸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고는 2018년 12월 피고와 이 도로 토지에 대해 1억 7,2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았다.
• 원고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2019년 11월 소유권을 등록했다.
• 원고는 이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도로를 일반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독점적 사용권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이 토지를 도로로 바꾼 것은 기존 건물의 건축 허가를 위한 접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였고, 도로 면적은 전체 토지의 약 11%에 불과했다.
• 도로는 폭이 좁고 길며, 한쪽은 담장으로 막혀 있고, 다른 쪽은 원고가 지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그 주택 주민들만을 위한 진입로였다.
• 원고가 도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은 점과, 도로를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피고가 동의한 증거가 없었다.
•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일반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보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도로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 포기를 근거로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도로가 일반 공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민만을 위한 진입로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도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