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 원고 1, 2, 3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2019년 10월 11일, 원고 1은 3/63 지분, 원고 2와 3은 각 2/6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 원고 1에게는 약 7,515만 원, 원고 2와 3에게는 각 약 1,268만 원씩 금액 지급도 함께 요구함.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특별수익자로서 상속분을 초과해 부동산 지분을 차지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선행되어야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상속회복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 이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으나,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 제출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