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승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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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사기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1나2035828·서울고등법원·2023-02-01
망인이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한 후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녹음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유언검인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021나2002347·서울고등법원·2021-06-09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3억원)
2020나2048681·서울고등법원·2021-05-26
원고가 주식을 처형에게 이체해 집행을 어렵게 한 뒤 다시 피고들에게 주식을 이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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