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한 후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녹음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유언검인이 이루어짐.

• 2018년 2월 27일, 망인이 자신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함.
• 녹음한 파일은 소외인이 카카오톡으로 원고 3에게 전송하고, 원고 3은 이메일로 보관함.
• 소외인이 휴대전화에서 원본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함.
• 원고 3이 이메일에 보관 중이던 동일한 녹음파일을 다시 소외인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함.
•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유언검인이 이루어짐.
• 피고는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과 원본 보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함.

망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 파일이 삭제되었지만,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본 파일의 존재와 동일성, 그리고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이었다.

• 원고 측 증인과 객관적 자료(녹음 시각, 위치 정보, 카카오톡 송수신 기록)가 일치하여 녹음 사실과 파일 전송 경로가 신빙성 있다고 봄.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감정 결과, 제출된 파일은 원본과 동일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편집이나 조작 흔적이 없다고 판단됨.
• 삭제된 원본 파일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의 파일 삭제 방식(TRIM 기능) 때문에 복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에 부족함.
• 법원은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한 녹음 내용이 민법상 유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망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 파일이 삭제되었지만, 동일한 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법원은 이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디지털 파일의 삭제와 복원 불가능성, 그리고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된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