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태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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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횡령·배임1건0%
평균 2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무죄1(11%)원고승3(33%)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2.0억원)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횡령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2532·서울고등법원·2024-07-18·강제추행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무죄
무죄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강간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나2035828·서울고등법원·2023-02-01
망인이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한 후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녹음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유언검인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021나2002347·서울고등법원·2021-06-09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3억원)
2020나2048681·서울고등법원·2021-05-26
원고가 주식을 처형에게 이체해 집행을 어렵게 한 뒤 다시 피고들에게 주식을 이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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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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