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2022년 4월, 춘천시의 한 펜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신고했고, 당시 상황을 녹음했으나 증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함.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음.
•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며, 피고인이 입었던 옷과도 맞지 않음.
• 피고인은 직속 상관 권유로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썼으나, 이는 사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서로 맞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한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의심함.
•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깼다를 반복하는 상태였고, 누군가에 의해 침대에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인정함.
• 피고인이 만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여러 차례 방에 들어간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짐작한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쓴 사과 편지는 직속 상관 권유에 따른 것으로, 실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움.
• 좁은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와 공소외 2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등 상황이 복잡하여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