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권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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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횡령·배임1건0%
평균 2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무죄1(25%)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횡령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2532·서울고등법원·2024-07-18·강제추행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잘못 생각하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무죄
무죄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강간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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