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 2006년 11월 저녁, 피고인들과 공범 1은 서울 양천구 OO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시켰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고인들과 공범 1은 피해자를 OO초등학교 벤치로 옮겨 옷을 벗겼다.
• 피고인 3과 공범 1, 피고인 1, 피고인 2가 차례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
•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 사건 관련 증거 중 공범 1이 자살 전 작성한 유서가 있었으나, 법원은 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들과 공범 1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범 1이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공범 1이 작성한 자필 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허위 개입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 일부 증거와 유서 내용이 상충했으나, 유서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 사건 발생 후 약 15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명확한 피해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은 고려되었으나, 유서의 증거능력을 우선시했다.
• 법원은 공범 1의 자살 전 심리상태와 작성 경위를 검토했으나, 유서 내용에 허위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의 주요 증거인 공범 1의 자필 유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아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