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교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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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절도1건+191%
평균 5년
배임1건-37%
평균 1년
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6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6(55%)집유1(9%)벌금1(9%)기각3(27%)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강간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노664·부산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472·부산고등법원·2020-01-09·개인정보·통신비밀
교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형
6개월 (실형)
2019노198·부산고등법원·2019-09-04·무고·위증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의 행정 미숙을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발표함
기각
기각
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항공·선박 안전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623.7억원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4노3549·서울고등법원·2015-04-17·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600만원
2014노1134·서울고등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2723·대구지방법원·2009-11-05·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의 다툼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강제추행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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