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교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집유 4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2022노1982 · 강간 · 2023-09-07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39건)
중간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2019노664 · 강제추행 · 2020-05-1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2018노424 · 절도 · 2018-12-0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
무거운 쪽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촬영·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을 시도함
2017노73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8-04-0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중간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2014노3549 · 사기 · 2015-04-17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