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731부산고등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촬영·추행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7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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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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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 2명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또 피해 학생을 추행하도록 유인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물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돌보아야 할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상대로 촬영, 추행, 유인, 성착취물 제작·미수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징역 3년 등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제작 미수 혐의는 실제 제작에 이르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A는 피해 학생들을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지만,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이에 1심의 형을 그대로 두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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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를 이용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나이가 어린 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미약
  • 제작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침
[kthkth-2018.06.05(14:35:28) , .]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7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A (******-*******), 사회복무요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신교임(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266 판결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thkth-2018.06.05(14:35:28) , .] - 2 -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 린 편이다. 이 사건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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