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엄성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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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일부승2(33%)원고패3(50%)
2017로5·부산고등법원·2018-03-16·폭행상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7나52323·부산고등법원·2017-12-07
피고 골프장이 회원제 폐지 후 계약 해지 통보 및 지위 부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14나50975·부산고등법원·2017-08-31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6나57079·부산고등법원·2017-04-13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연봉 50% 대의원 사용 약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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