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 2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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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나51825 민사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 수산업법 제72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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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2일 저녁 7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가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을 추적했다.
  • 단속정이 추적하는 동안 선박 중 한 척의 선장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 선박은 항내에서 금지된 어구를 싣고 있었고, 단속공무원들은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선박은 도주했다.
  • 선박은 암초와 충돌해 파손되었고, 선장과 함께 있던 승객은 부상을 입었다.
  • 선장의 유족은 단속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은 단속이 과도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공무원들의 행위가 법에 맞았고 충돌도 없었으며 구조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지침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서 탐조등을 켜고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며, 단속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당했다.
  •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단속정과 선박 사이에 충돌이 없었다는 영상과 증언이 증명되었다.
  • 단속공무원들이 사고 당시 위험을 예견하거나 과도한 추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단속공무원들이 선장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알았지만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날씨와 바다 상태가 양호했고, 단속공무원들은 안전을 고려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핵심 정리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의 단속 행위는 법적 절차와 지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사고는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질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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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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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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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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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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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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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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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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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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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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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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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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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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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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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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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318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0-09-19·1심·원고 승소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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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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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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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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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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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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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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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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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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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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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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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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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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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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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일부 승소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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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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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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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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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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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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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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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합15362·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하던 이용객이 익수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9가합52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5가합5606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합6268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9,254,827원, 원고 2에게 110,169,8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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