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나51825 민사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 수산업법 제72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2일 저녁 7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가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을 추적했다.
- 단속정이 추적하는 동안 선박 중 한 척의 선장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 선박은 항내에서 금지된 어구를 싣고 있었고, 단속공무원들은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선박은 도주했다.
- 선박은 암초와 충돌해 파손되었고, 선장과 함께 있던 승객은 부상을 입었다.
- 선장의 유족은 단속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은 단속이 과도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공무원들의 행위가 법에 맞았고 충돌도 없었으며 구조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지침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서 탐조등을 켜고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며, 단속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당했다.
-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단속정과 선박 사이에 충돌이 없었다는 영상과 증언이 증명되었다.
- 단속공무원들이 사고 당시 위험을 예견하거나 과도한 추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단속공무원들이 선장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알았지만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날씨와 바다 상태가 양호했고, 단속공무원들은 안전을 고려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핵심 정리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의 단속 행위는 법적 절차와 지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사고는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질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하던 이용객이 익수 사고를 당함.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불법어로 단속 피해 도주하다 선장 사망…대법 국가 손배책임 없다2021-06-27
해석·평가대법원은 단속팀장이 제한된 인원과 장비, 2차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지원 요청 후 수색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