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658서울고등법원 2심1968-10-30 선고검수완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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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658 민사 사건(1968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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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1일,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조재상이 10톤 트럭터에 폐품 타이어 250개를 싣고 운전하던 중, 트럭터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작업원 김장록 등 기술공원들을 태웠다.
  • 조재상은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지녔으나, 안전 확인 없이 시속 15km로 운행했다.
  • 운행 중 차량의 흔들림으로 스피어 타이어를 고정하던 보드낫드가 빠져 김장록이 잡고 있던 부분이 떨어졌고, 김장록은 약 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김장록도 위험한 곳에 탔고, 안전한 곳을 잡지 않고 불안정한 부분만 잡은 과실이 있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김장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 공무원 조재상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트레일러에 탑승한 김장록이 추락해 사망했다. 쟁점은 조재상의 주의 의무 위반과 김장록의 일부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재상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재상은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지 말아야 했으나, 부득이 태울 경우 안전한 곳을 잡도록 주의를 주고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조재상은 트럭터와 트레일러 연결 부위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행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김장록은 위험한 곳에 탔고, 안전한 곳을 잡지 않고 불안정한 고정고리만 잡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
  • 김장록의 기대수입 손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김장록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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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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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대 내에서 군용 트럭의 후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부모들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66039·대구지방법원·2005-05-25·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5나1330·서울고등법원·1966-05-11·2심·원고 패소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344·서울고등법원·1967-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널목 자동경보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열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37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6-22·1심·기각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가 연쇄 추돌사고를 내어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의 과속 추월로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가 파손되고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낙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광부가 피고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간병인 비용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 (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

【원고, 피항소인】 ****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2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16,666원, 원고 ****에게 금 363,332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의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529,372원, 원고 ****에게 금 878,744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70,000원과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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