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원고, 피항소인】 ****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2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16,666원, 원고 ****에게 금 363,332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의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529,372원, 원고 ****에게 금 878,744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70,000원과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예하의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문관인 소외 ****은 소속대 10톤 트렉터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 소속 대장의 반납 작업지시에 따라 위 트렉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폐품타이어 250개를 싣고 소속대 기술공원인 소외 ****, 동 김정도를 작업원으로서 함께 태우고 반납부대인 총포창을 향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웠다면 그와 같은 곳에 탄 사람이 안전한 곳을 붙잡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는등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조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위 소외인들을 위험한 곳인 트랙터와 트레러를 연결 한 부분에 태우고도 그 안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시속 15키로 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차량의 요동으로 위 소외 ****이 잡고 있던 스피어 타이어걸이를 고정시킨 보드낫드가 빠지자 동 소외인은 몸의 중심을 잃고 급기야는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노상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콩크리트 노면에 부딪치므로써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던중 그날 10:10경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 ****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소외 망 ****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동 망 소외인의 처, 장남 및 부모되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망 ****으로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험한 곳에 탄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러한 곳에 탔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곳인 만큼 안전한 차체를 잡던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고정된 물체를 잡는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거늘 만연히 불완전한 스피어 타이어걸이만을 잡고간 과실도 또한 위 소외 ****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더불어 이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이니 동 망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5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6호증의 1,2(농협조사 월보표지 및 그 내용)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원심증인 최재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망 ****은 1937.1.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30세였으므로 그의 평균 생존여명이 31년여인 사실과 만일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 망 소외인은 이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은 계속하여 적어도 매년 농촌일용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 기대되며 위와 같은 농촌일용 노동은 건강한 남자이면 매년 평균 300일은 가동할 수 있고 1967.12.의 우리나라 성년 남자의 농촌일용 노임은 1일 금 338원으로(이에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최재문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위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 이후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 그후에도 이와 같다고 보면 동 망 소외인이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금 101,400원(338×300)인 바 매년 그와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의 1년의 생활비는 금 30,000원(매월 금 2,500원)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동 망 소외인은 25년 동안 계속하여 매년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금 71,400원(101,400-30,000)을 상실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금 1,138,41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 1,138,413원을 위 소외 망 ****이 입은 기대수입의 상실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동 망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와 같은 기대수입의 상실손해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금원은 동 망 소외인의 처와 장남인 원고 ****과 동 ****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은 금 166,666원(원 미만은 버린다), 동 ****는 금 333,332원(원 미만은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원고들이 소외 망 ****의 처자 및 부모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같은 제7호증의 1,2(재산증명원)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와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에게 금 50,000원,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의 손해 금 166,666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의 합계 금 216,666원, 동 ****에게 재산상의 손해 금 333,332원과 위자료 금 30,000원의 합계 금 363,332원, 동 ****, 동 ****에게 각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인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