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4서울고등법원 2심1977-04-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일반 열차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노출하다 고상홈에 부딪혀 추락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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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4 민사 사건(1977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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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7월 10일 아침 6시 54분경, 망인은 관악역에서 일반 열차가 전철 전용 고상홈을 통과할 때 승강단에 매달려 있던 중 신체 일부가 고상홈에 부딪쳐 열차 밖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완전자동 폐쇄식 문이 없는 상태였고, 승무차장은 승강단에 매달린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망인도 객석을 떠나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내놓는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피고는 전철 개통을 앞두고 고상홈 위험에 대한 안내와 계몽 활동을 했으나, 일반 열차가 고상홈을 통과할 때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망인의 부모가 일반 열차 승무차장의 주의 의무 위반과 망인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승무차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망인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반 열차 승무차장은 완전자동 폐쇄식 문이 없는 열차가 전철역을 통과할 때 승강단에 매달린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승무차장이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망인도 객석을 떠나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내놓는 부주의한 행동을 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가 전철 고상홈 위험에 대해 안내와 계몽 활동을 했으나, 일반 열차가 고상홈을 통과할 때 필요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21세 건강한 남성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농촌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산정되었다.
망인의 부주의를 참작해 피고의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망인이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 부주의와, 일반 열차 승무차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함께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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