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44 민사 사건(1975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섭외사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27일 저녁 9시 30분경, 피고 회사 직원 소외 1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남 김○○군 OO지역 구포교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외 2를 발견함.
- 당시 소외 1은 시속 3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전방 5미터 지점에서 자전거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소외 2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그날 밤 10시 25분경 사망함.
- 소외 2는 중화민국 국적의 32세 남성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소외 2의 유족으로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사고가 업무집행 중 발생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 1은 업무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추징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고 좁은 다리 위로, 소외 1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봄.
- 피해자 소외 2는 사고 당시 자전거에 조명장치 없이 운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 피해자가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의 가동수익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영할 때 지급할 보수 정도로 산정하고, 월 6만원 수익에서 생활비 1만원을 뺀 5만원을 손해로 인정함.
- 피해자의 평균 생존 기간까지 손해액을 계산하여 약 8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각각 인정함.
- 피고 회사와 일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식점경영에 의한 수익상실 손해액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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