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1974년 6월 27일 저녁 9시 30분경, 피고 회사 직원 소외 1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남 김○○군 OO지역 구포교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외 2를 발견함.
• 당시 소외 1은 시속 3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전방 5미터 지점에서 자전거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소외 2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그날 밤 10시 25분경 사망함.
• 소외 2는 중화민국 국적의 32세 남성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소외 2의 유족으로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사고가 업무집행 중 발생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 당시 소외 1은 업무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추징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고 좁은 다리 위로, 소외 1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봄.
• 피해자 소외 2는 사고 당시 자전거에 조명장치 없이 운행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 피해자가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의 가동수익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영할 때 지급할 보수 정도로 산정하고, 월 6만원 수익에서 생활비 1만원을 뺀 5만원을 손해로 인정함.
• 피해자의 평균 생존 기간까지 손해액을 계산하여 약 8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각각 인정함.
• 피고 회사와 일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직접 경영하던 음식점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