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준용
총 사건
47등록
맡은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9%)일부 승소 9(35%)원고 패소 6(23%)기각·각하 6(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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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5%
평균 2년
상해2건-21%
평균 1년 3개월
살인·상해치사2건-79%
평균 1년 3개월
강도2건+96%
평균 7년
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강간1건-16%
평균 4년
절도1건-49%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환경범죄처벌법1건+225%
평균 3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3%
평균 10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7건결과 분포:실형13(28%)집유4(9%)기각1(2%)원고승5(11%)일부승9(19%)원고패12(26%)결과 미상3(6%)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실형
7년 (실형)
2018노109·대구고등법원·2018-06-28·사기
피고인이 법정 앞 복도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려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강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494·대구고등법원·2017-05-18·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집유
3년 집유 4년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조세포탈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실형
2년 (실형) + 벌금 40만원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살인·상해치사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실형
1년 (실형)
77노239·대구고등법원·1977-06-09·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탈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833·대구고등법원·1977-05-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양복지를 사서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적발됨.
실형
10개월 (실형)
76노1242·대구고등법원·1977-05-12·조세포탈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집유
2년 집유 4년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강도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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