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2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조, 형법 제25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딸에게 피해자들을 죽일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경비를 대겠다고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9월 13일경 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와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며 살해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살인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딸은 처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말이 홧김에 나온 것이지 진지한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장소에 관한 설명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습니다.
-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현금 3,000만 원 등을 건네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구체적인 살해 지시와 준비자금 전달을 했는지였으며, 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으로 그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 심리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판단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 딸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을 홧김에 한 말로 설명했지만 이후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관한 설명도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공원 벤치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받았다고 진술해 돈을 받은 장소에 관해서도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 피고인과 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었다거나 그 돈으로 살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런 돈과 계획이 오갔다면 관련 대화가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두고 홧김에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살인 교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홧김에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과 실제로 구체적인 살해 지시를 한 일을 구별했습니다. 진술의 번복과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이, 녹음 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살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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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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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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