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6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46건, 집행유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4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몰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맡기고 사채 600만 원을 빌렸으며 일주일 뒤 700만 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 빌린 돈을 기존 빚을 갚고 도박하는 데 모두 쓴 피고인A는 2018년 12월 13일 밤, 피해자B에게 갚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B가 거절하며 “나가 죽어”라고 하자 피고인A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4일 오전 8시 20분경, 피해자B는 화장실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주거지 안으로 옮긴 뒤 양손으로 목을 세게 눌렀고, 피해자B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B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살해 행위와 동기, 범행 뒤의 태도, 피해자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낸 피해자B를 살해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B의 사망 뒤 보험금 수령 가능성을 알아보는 등 피해자를 잃은 슬픔이나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며,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에 관해서는 충동성과 분노 조절 문제 등이 언급됐지만,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거나 중간 수준이었고,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A가 앞으로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둘러싼 다툼 뒤 사실혼 배우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이른다고 입증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5년간 사실혼 관계 피해자 살해
- 유족의 엄벌 탄원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계획적 범행 아님
- 범행 일체 자백
- 대한민국 내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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