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08 존속살해 2020전고15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0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부착명령청구),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여, 77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은 혼인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봉양하며 생활하던 중, 피해 자가 성인인 피고인의 외출, 식사 등에 지나치게 참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에 피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섬망 증상에 의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 변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3. 11:00 경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 일 테니 먹으라고 수차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세게 조르고,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A, B의 정신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 사 진, 시체검안서, 전화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휴대전화사진, CCTV 영 상 및 사진,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 서, 감정서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섬망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 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유족으 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기는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범죄로 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 4 -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의 사망 후 보인 태도, 범죄 후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별다른 반성의 기 미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이전 폭 력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보호관찰소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 수 준이 높은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평가된 점, 본건 범행의 잔혹한 수법,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 5 - 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 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7.경 의식 및 인지 변화, 와해된 언행, 환각 등의 증상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20. 7. 8.경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한 후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7. 13.경 피고인의 섬망 증상으로 인한 주의 및 지남력 저하 등의 인지변화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향후 다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경우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그중 3회는 벌금형을, 나머지 1회는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것으로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최종 범죄전력이 2004년경인 점, 피고인에 대 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 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특히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