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0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어머니가 외출과 식사 등에 참견하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섬망 증상으로 주의력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 2020년 7월 13일 오전 11시경, 두 사람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권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A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어머니의 가슴에 올라타 목을 세게 조르고,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입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해 형을 줄였지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A가 섬망 증상에 따른 인지 변화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심신미약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으며, 일부 유족이 피고인A를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어머니였고,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뒤의 태도 등을 보아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나아질 가능성, 과거 폭력 범죄가 오래전이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 점, 형제들이 재범 방지를 돕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아 이를 형을 정할 때 고려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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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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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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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반성 없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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