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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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고합6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29일 새벽 2시 19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 등의 주거지인 아파트 부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후문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7분부터 2시 46분까지, 피고인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C이 부착한 시가 불상의 공고문 2장을 떼어내 불을 붙여 태워 손괴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22분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역사 안팎을 배회하던 중 오후 3시 40분경 1층 북쪽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 피고인은 남성의 출입에 항의하는 피해자B를 보고 격분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반복해 타일 바닥에 머리를 내리찍었으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와 몸통을 발로 여러 차례 세게 짓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두개골이 비뚤어지고 뇌실 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실신했으며,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 피해자B는 현장에 출동한 112 구급대원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10월 29일 오후 부산 OO지역 역사 1층 여자화장실에 상의를 탈의한 채 뛰어들어가 항의하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타일 바닥에 반복해 내리찍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112 구급대원의 구조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새벽에는 피해자C 등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문 2장을 떼어내 불태워 손괴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해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해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22년 12월 16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15일 형 집행을 종료했는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도 '중간' 수준에 해당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의식적 사고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처리할 지적·심리적 자원이 부족해 억압해 오다가 음주 후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폭발적이고 강렬하게 분출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음주 후 충동적·폭발적 행동 문제가 재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잔혹한 살인미수와 주거침입·재물손괴가 함께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반복된 폭력 전력과 높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징역 12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점이 핵심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형벌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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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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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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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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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동종 폭력범죄 전과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전혀 없음
-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 야기
- 살인 미수
- 미필적 고의
- 범행 대체로 인정
- 조현병 증상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로 약물치료 중, 범행에 일부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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