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원룸에 거주하며, 위층에 사는 피해자B(여성)와 그 배우자, 주거지 관리인 등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며 피해자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왔다.
- 2024. 1. 28. 16:35경 피고인A가 술을 마시던 중 원룸 소유자가 찾아와 문을 쾅쾅 닫는다는 항의가 들어온다며 층간소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B가 대화에 끼어들어 말다툼이 벌어졌다.
- 피해자B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격분한 피고인A는 순간 살해를 결심하고 주방에 있던 낚시용 회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왼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B의 팔·복부·가슴·겨드랑이 등을 6회가량 찔렀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21:03경 OO지역 OO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A는 범행 직후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였고, 18:49경 OO지역 도로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당하던 중 사이렌 등 정차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도주하다 우회전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회전하였다.
-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정면에서 접근하던 순찰차의 앞 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7,073,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피해자B를 주방에 있던 회칼(날길이 21cm)로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추격하던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건이다. 법원은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회칼 1자루를 몰수하였으며, 징역형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부착을 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B의 배우자·목격자·경찰관들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증거에 의해 범행이 뒷받침되었다.
- 살인죄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서 촉발되었지만, 회칼로 6회가량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정차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괴한 점이 인정되었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과거에도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등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그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형기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갈등이 순간적인 격분으로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 통제와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양형 인자
-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방법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음주 상태 도주 및 순찰차 충돌
- 동종 폭력 전과 다수
- 범행 전부 인정
- 치료비·장례비 700만 원 부담
- 피해자 유족 위하여 1,100만 원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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