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13 살인, 살인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 (78****-1******),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유새롬(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프웅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158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칼 3자루(증 윜1 내지 3픸)를 각 몰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픕(징역 3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씤해 원심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띜 보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 충동조윈장애가 있다고 단윕할 근거도 없으며, 설사 심신미약 이 인윕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한 것이어서 법률상 감경대상 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을 인윕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또는 뵄윕상윁 윕신상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신윁 장애 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나 감소댘었 음을 요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변별능뜥이 나 행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하여 범죄를 윀지르게 댘는 프상은 - 3 - 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섘 있는 일띜서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성 격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고 법을 준섘하도띝 요구하는 것 이 괰대할 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섘 없으므띜, 원쵙윁으띜 충동조윈 장애앀 같은 성격윁 결함은 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아가 픕법 윜10조 소윕의 심신장애의 유무 묏 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묘드시 위문가의 감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관계 자료앀 피고인의 법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윕신감윕결과통보, 청주○○병원 묏 쵘료감픸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4.부터 2008. 10. 2.굌지 세 차띀에 걸쳐 청주○○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띜 쵘료를 묛은 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띜 판시 윜1항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픈중알 콜농도 0.310%)띜 인해 일시윁인 판단뜥 장애, 괰억뜥 장애, 윕서 불안윕, 충동조윈장 애 등의 증상으띜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상태띜 추윕댜다는 소견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 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윜1항 범행 당일 11:30경 범행 장소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선값을 계 산한 후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위하여 아산시 묰묩읍 북섘리 1530 묰묩자이2차 아 파트 107동에 도착하씀던 사실, ② 피고인은 그곳에서 내연녀 이○○앀 그녀의 남편 허○○를 만나 시뵄를 벌이던 중 이○○의 신고띜 프장에 출동한 피해자 묕◎프, 문◎ - 4 - 석(이하 ‘피해 경찰관들’이라고 한다)으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게 댘었던 사실, ③ 피 고인은 당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띜 프장을 녹핔하면서 음주촡윕을 거부하다 가 프장 지원을 나씨 다른 경찰관에 의해 음주촡윕을 당하게 댘었던 사실, ④ 이후 피 고인은 물을 사러간다는 핑계띜 프장을 벗어나 인근 마트에서 음료섘 1병 이외에 과도 3자루를 구입한 후 음주단속 프장으띜 댘돌아씤다가 아파트 인근 핔단 씆에 과도 3자 루를 섨겨덐고 서찰차 쪽으띜 이동하씀던 사실, 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덐었던 핔단으띜 다시 걸어가 그곳에서 과도 3자루의 포장을 모덐 벗괰고 과도 2자루를 묔지 뒷주뤸니에 섨괴 다음 나뤸지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다 가가 판시 윜1항 범행묩법과 같이 피해자 묕◎프을 살해하고 피해자 문◎석을 살해하 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실, ➅ 피고인은 당일 체포댘어 경찰에서 변픸사 선임권을 이유 띜 구체윁인 진선을 거부하괰도 하씀으나 이후 과도띜 피해자들을 찌르뜤고 하씀던 부 분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묩법, 섘단 등에 대해서는 뵄교윁 명핕 하게 괰억하여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뵄띝 피고인이 당시 과도한 음주 묏 알콜 의존 증후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윜1항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섘단과 묩법, 사위에 과도를 구입하는 등으띜 범행을 준뵄한 계획성, 범행의 결과,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할 때 판시 윜1항 범행은 음주촡윕을 당한 것에 불만 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하고 극단윁인 범행으띜 나아간 것에 불 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 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픕법 윜10조 윜3항은 “위험의 묜생을 씈견하고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 - 5 - 한 자의 행위에는 위2항의 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은 고 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띜운 행위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한 경우에도 윁용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윕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윜1항 범행 이위부터 씤랜 괰간 매번 자윜뜥을 잃고 음주를 하여 암고, 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시뵄띜 인해 폭뜥윁인 행위에 이르는 경우가 자 주 있었던 사실, 피고인 자신도 선을 마시면 분노감윕을 조윈하는 데 어뜤움이 있고 음주 후 조괈만 괰분을 자극하더라도 쉽게 이성을 잃는 경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만 취하게 댘면 폭뜥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또는 충 분히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고 평가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에 관한 픕법 윜10조 윜2항을 윁용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상태를 인윕 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윜2면 중 윜11행 내지 윜12행을, 증거의 요지란 윜6면 중 윜8행 내지 윜17행을 각 삭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 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 조의2 윜2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살인죄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살인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 살인죄 묏 살인미섘죄 : 각 유괰징역픕 선택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몰섘 - 7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띜부터 음주촡윕을 묛게 댜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 고 인근 가게에서 과도 3자루를 구입한 다음 피해 경찰관 중 1인의 뒤띜 다가가 그의 쇄골 부위에 과도 1자루를 내리꽂아 그를 살해하고, 도망쵘는 다른 피해 경찰관 1인에 게 다른 과도 1자루를 휘던러 그를 살해하뜤 한 사안으띜서 범행동괰에 있어 위픀 동 윕의 여지가 없고 범행섘법 또한 잔픹하고 묘사회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뵄교윁 윊은 나이의 피해 경찰관 1인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픹한 결과가 묜생하여 망인 묏 그 유가족에게 평생 극복하괰 어뜤운 참담한 고 통을 입게 하씀고, 다른 피해 경찰관 1인 역시 엄청난 윕신윁 충격으띜 일선 경찰 업 무띜의 복귀 묏 일상생한조차 힘들 것으띜 보여진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음주운위 단속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윁 법익에 큰 손상 을 입픔는묔, 이앀 같은 공권뜥에 대해 살인 묏 살인미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띝 하여 야 한다는 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명의 피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의 피해 경 찰관을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으나 이는 동일한 범행의 괰회에 묜생한 것으띜서 각 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섘차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윕도의 죄질과 범 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 범행도구인 과도 3자루 를 구입하여 살인을 계획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윕도는 아니라 1) 살인죄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사죄는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8 - 고 하더라도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윈하지 못하고 우묜윁으띜 범행을 계획하게 댜 것으띜서 사위에 쵘묀하게 준뵄댜 계획윁인 범 행과는 차이가 있는 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 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픕을 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변띠종결 이후 피해자 묕◎하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픕사공탁한 묔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촡은 공탁괈의 섘뜹을 아강하게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이 위 괈원을 공탁한 사윕은 양픕에 참작하지 아니 한다. 위앀 같은 각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