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명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고등법원 이준명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8건(2006~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7건, 마약 수입·제조 3건, 아동·청소년 성범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22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9건, 무거운 쪽 11건).
형사 판결
4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2019노189 · 개인정보 · 2020-01-17이 판결징역 1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9건)무거운 쪽
-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2015노358 · 살인·상해치사 · 2017-01-13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82건)무거운 쪽
-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2015노209 · 강간 · 2016-02-05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39건)중간
-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2015노421 · 협박 · 2016-01-0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2015노393 · 강도 · 2015-12-28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67번째 · 없는 판결: 6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48건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 산정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수출업자에게 간접수출 방식으로 공급함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지적장애 근로자가 복직을 원했음에도 회사의 압박과 가족을 통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며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를 함.
공기업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뒤, 대법원 판결 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구두로 택시 운전을 그만하라고 통보하여 해고함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