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준명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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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4(11%)기각2(6%)원고승8(22%)일부승3(8%)원고패7(19%)결과 미상12(33%)
2023누12505·대전고등법원·2024-11-07·기타 형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 산정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2023누12437·대전고등법원·2024-05-30·마약 수입·제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12949·대전고등법원·2024-02-01·기타 형사
○○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를 함.
결과 미상
2022누13655·대전고등법원·2023-09-07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구두로 택시 운전을 그만하라고 통보하여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2690·대전고등법원·2023-06-08·방화·실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8억원)
2019노463·대전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기각
기각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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