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772대전고등법원 2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며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3누12772 행정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구 지방세법 제75조, 구 지방세법 제8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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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 10. 16. 설립되어 전국에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이 사건 1발전소(990.93㎾),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이 사건 2발전소(2,008.80㎾)를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10. 12.부터 2019. 10. 22.까지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7.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1·2발전소에 동력장치 없이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진 고정형 태양전지판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별다른 인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2발전소에 인적 설비가 있다고 전제하여 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2발전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고 태양전지판은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전광역시 소재 태양광발전소 2기를 보유·운영하는 회사로, 피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이고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0. 23. 주민세(재산분·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가 아니고 인적 설비도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고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1발전소의 용량은 990.93㎾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 사건 2발전소의 용량은 2,008.80㎾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원고는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2발전소의 관리를 위하여 2014. 7. 1. 전기안전관리자로 B를 선임하였고, B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케이블 점검, 제반 전기장비 유지 및 악천후 시 전기시설차단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발전소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고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며 실제로 설비 점검·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볼 수 있고, 태양전지판도 기계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운영 회사가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지방세 부담 범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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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누12772 주민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0904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4. 25. 주 문 1.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 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별지 - 2 - 1 목록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에 8개의 태양광 발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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