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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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2772·대전고등법원·2024-04-25·2심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며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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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408·서울행정법원·2019-11-14·1심
고시텔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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