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408서울행정법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고시텔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8 행정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지방세법 제80조, 구 지방세법 제74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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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12일 OO지역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시텔 사업자등록을 했다.
  •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4층에 고시텔·주택·부동산중개사무소가 섞여 있는 구조였다.
  • 피고는 2018년 11월 14일 과세표준을 780㎡로 잡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을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2018년 12월 7일 과세표준을 595㎡로 줄여 183,040원으로 다시 부과했다.
  • 원고는 고시텔의 약 50%가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도 쓰지 않으니 그 면적을 빼면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으니 그 면적을 빼면 면세점 이하가 된다며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공실이나 주차장도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는 사람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 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공실 여부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원고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건물 임차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공실과 주차장을 당장 쓰지 않더라도 완전히 폐쇄한 게 아니어서 언제든 본래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실 면적과 주차장 안분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도 물리적으로 못 쓰는 게 아니라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공실이나 주차장도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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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5.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이하‘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1,086.68㎡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지상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267.466㎡로서 면세점인330㎡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8. 11. 14.원고에게 과세표준을780㎡로 하여2018년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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