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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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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2177·대구고등법원·2007-04-27·2심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28,000주를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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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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