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9구63·광주고법·1981-10-20·2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사건
—
2019구합408·서울행정법원·2019-11-14·1심
고시텔 일부 호실이 공실이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22누1052·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