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시장이 199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자, 원고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 행정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지방세법 제71조, 구 지방세법 제73조 외 1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1월 피고 시장이 OO지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1월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협의·수용재결을 통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2007년 1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확정되었고,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원고는 2019년 7월 9일 피고 시장에게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시장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며 통지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도지사에게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도지사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12월 8일 모두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 시장이 부과한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도지사가 한 이의신청 각하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하고,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다. 즉,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만 인정한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
-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피고는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가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다른 피고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 도지사가 한 이의신청 각하처분은 취소하고,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을 정확히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며,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되면 토지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그동안 부과된 세금 문제는 별도의 절차와 권한 배분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경정청구에 있어 피고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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