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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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7122·인천지방법원·2017-11-02·1심
재건축조합이 토지를 매수하며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뒤, 매매계약 일부가 무효로 확정되자 초과납부한 등록세·지방교육세의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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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52·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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