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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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17107·의정부지방법원·2019-08-13·1심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1년 안에 직접 농사짓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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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52·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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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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