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1710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8-13 선고검수완료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1년 안에 직접 농사짓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07 행정 사건(201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5월 9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OO지역 소재 19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353,872,240원, 지방교육세 20,837,120원, 농어촌특별세 19,733,930원 등 총 394,443,2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7년 7월 12일 납세고지서를 받은 뒤 2017년 7월 19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11일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서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없고 소명자료에도 불복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라고 맞섰다.
  • 원고는 2017년 12월 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9월 7일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8년 12월 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피고가 취득일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총 394,443,29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의신청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2017년 7월 19일 피고에게 서면 이의신청을 해 접수되었다거나, 2017년 8월 11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부적법하고, 이후 결정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불복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한 안에 해야 하며, 구두나 문자메시지 같은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다. 기한을 놓치면 이후 소송에서 절차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서면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4. 5. 9.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2014. 6. 16.부터2015. 7. 1.까지 ****등 총19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2017. 7. 9.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합계353,872,2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 합계20,837,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19,733,930원(가산세 포함)등 총394,443,29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