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82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550억 원의 이자와 외주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

태양광발전소 2기를 운영하며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자, 토지를 취득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함

회생절차 중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한 원고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