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1797창원지방법원 1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한 원고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797 행정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82조 외 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중공업 회사(이하 '원 회사')가 2016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2018년 11월 1일 원 회사는 원고에게 창원3공장을 약 4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 그런데 원고가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해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다.
  • 2019년 1월 4일 물적분할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어 같은 달 16일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원 회사로부터 신설회사 발행 보통주식 40만 주(전체의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했다.
  • 원고는 2019년 3월 12일 피고에게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약 7억 7,43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7,743만 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주식 취득 당시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2월 24일 이를 불승인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3월 24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설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뒤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약 7억 7,43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7,743만 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했다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두44753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회생절차 진행 여부보다 실제로 법인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2. 24.원고에게 한 취득세774,350,170원,농어촌특별세77,435,0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엑스중공업’이라 한다)는2016. 8.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2016회합100149)을 받아 회생절차(이하‘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2019. 1. 4.****,****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구축물(이하 통틀어‘창원3공장’이라 한다)을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비상장법인인○○○엑스서비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디○○창원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신설회사’라 한다)로 신설하여 분할하였고, 2019. 1. 16.그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19. 1. 16.○○○엑스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