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한 원고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797 행정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82조 외 9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중공업 회사(이하 '원 회사')가 2016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2018년 11월 1일 원 회사는 원고에게 창원3공장을 약 4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 그런데 원고가 창원3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창원3공장을 물적분할해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다.
- 2019년 1월 4일 물적분할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어 같은 달 16일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원 회사로부터 신설회사 발행 보통주식 40만 주(전체의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했다.
- 원고는 2019년 3월 12일 피고에게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약 7억 7,43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7,743만 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주식 취득 당시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0년 2월 24일 이를 불승인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3월 24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설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뒤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약 7억 7,435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7,743만 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했다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두44753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 당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회생절차 진행 여부보다 실제로 법인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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