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2항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나2086037·서울고등법원·2017-07-26·2심
전동차 납품업체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했으나, 채권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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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1241·부산고등법원·2023-07-12·2심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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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1797·창원지방법원·2022-09-22·1심
회생절차 중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한 원고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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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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