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0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2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과 분할합병 과정에서 권리만 승계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클라크와 함께 2000~2004년 지게차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

회생절차 중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약 395억 원에 인수한 원고가, 회생절차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를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 생긴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