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주장하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 2007년 4월 26일, 네오위즈가 게임사업부문(원고), 인터넷사업부문,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됨.
• 분할계획서에 따라 원고는 게임사업부문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함.
• 분할 전 네오위즈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으나, 분할 후 원고는 상시근로자 수가 9명 이하로 감소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는 2010년 11월 12일, 분할 전 네오위즈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야 한다며 보험료 차액 환급을 신청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0년 12월 29일,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분할계획서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포괄승계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분할계획서에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한정된 승계로 포괄승계가 아님.
• 분할 전 네오위즈와 원고의 사업종류가 같더라도, 재해위험율, 조직, 규모가 달라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과 규모를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분할 후 새로운 사업장에는 별도로 요율을 산정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포괄승계는 법률상 포괄승계(예: 합병)와 달리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이므로, 보험료율 승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려면 포괄승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로는 부족하다. 사업의 동일성과 재해위험의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보험료율이 적용된다.